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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시장에 번진 경제적 민족주의
<요약>
▶트럼프 당선으로 촉발된 관세 전쟁은 물리적 상품 교역을 넘어 디지털 경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, 중국과 EU는 자국 빅테크 보호와 미국 기업 견제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고 있음
▶세계시장에서 자국의 국가 경제를 보호하려는 경제적 민족주의가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도 강화되면서, 데이터 주권, 기술 보호, 플랫폼 규제 등이 주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음 - 미국은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 활용하고, EU는 규제 중심에서 산업 육성으로 정책을 선회했으며, 중국은 해외 기업 규제와 자국 기업 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
▶한국은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기반이 되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프레임에 갇혀 있어 글로벌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,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와 통상마찰 위험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함
▶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현행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함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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